WEBVTT 1 00:00:00.550 --> 00:00:07.379 line:72%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. 2 00:00:07.905 --> 00:00:15.336 line:72% 다음 달 전당대회 전 처리에 고삐를 당기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3 00:00:15.506 --> 00:00:16.495 line:72% 이채현 기자입니다. 4 00:00:19.589 --> 00:00:25.420 line:72%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직전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단체 집결했습니다. 5 00:00:26.024 --> 00:00:29.734 line:72% 독재 정권 일방독주 국회 장악 분노한다 6 00:00:31.144 --> 00:00:35.975 line:72%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범여권 발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7 00:00:36.655 --> 00:00:40.965 line:72% 민주당의 독단적인 상임위 강행이라며 반발에 나선 겁니다. 8 00:00:41.784 --> 00:00:46.094 line:72% 회의장 안팎에서 항의를 이어가던 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 버렸고 9 00:00:46.890 --> 00:00:51.079 line:72% 법사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의원을 왜 합니까 일방적으로 10 00:00:52.255 --> 00:00:54.924 line:72% 결국 민주당 주도로 회의는 진행됐습니다. 11 00:00:55.549 --> 00:01:05.420 line:72% 형사소송법 1부 1부 개정 법률안 2건은 숙려 기간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 00:01:06.555 --> 00:01:08.465 line:72%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 13 00:01:10.129 --> 00:01:20.319 line:72% 민주당이 이번 주 별도 TF 차원에서 만든 개정안을 발의하면 앞서 먼저 발의된 개정안 먼저 소위에 넘겨 논의하면서 병합 심사에 14 00:01:20.409 --> 00:01:21.439 line:72% 나서겠다는 겁니다. 15 00:01:22.135 --> 00:01:29.605 line:72% 첫째,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. 16 00:01:30.909 --> 00:01:38.340 line:72%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안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. 17 00:01:39.215 --> 00:01:45.605 line:72%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재차 꺼내 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 완독, 18 00:01:46.180 --> 00:01:49.730 line:72% 즉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 날을 세웠고 19 00:01:50.579 --> 00:01:53.129 line:72%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입니다. 20 00:01:53.500 --> 00:01:58.769 line:72%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명분 아니었습니까 21 00:02:00.108 --> 00:02:09.938 line:72% 정성호 장관은 정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 폐지가 기본이라는 방침을 확인하며 야당이 논의에 참여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22 00:02:10.430 --> 00:02:12.060 line:72% 연합뉴스tv 이채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