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EBVTT 1 00:00:00.270 --> 00:00:06.940 line:72%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, 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를 끝으로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. 2 00:00:07.181 --> 00:00:14.371 line:72%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. 3 00:00:14.580 --> 00:00:15.531 line:72% 김민아 기자입니다. 4 00:00:18.089 --> 00:00:27.320 line:72% 법무부와 행안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중수청, 공소청 출범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5 00:00:27.449 --> 00:00:28.199 line:72% 주문했습니다. 6 00:00:28.969 --> 00:00:36.679 line:72% 이 대통령은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, 그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, 7 00:00:37.299 --> 00:00:44.130 line:72% 제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8 00:00:44.780 --> 00:00:53.969 line:72% 이 대통령은 개정 형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배제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는데,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9 00:00:54.060 --> 00:00:56.649 line:72% 책임지는 게 명문화돼 있다고 답했습니다. 10 00:00:57.350 --> 00:01:06.700 line:72% 그러면서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하면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으며, 지금과 같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 00:01:06.909 --> 00:01:10.099 line:72%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12 00:01:10.909 --> 00:01:15.819 line:72%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도 합수본을 해체해야 하는지 질의했습니다. 13 00:01:16.655 --> 00:01:23.364 line:72% 이에 윤 장관은 운영을 할 수 있지만,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14 00:01:24.269 --> 00:01:33.780 line:72%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개 범죄 외에는 이미 수사 지휘와 전권 송치는 없다면서,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15 00:01:33.870 --> 00:01:34.420 line:72% 말했습니다. 16 00:01:35.234 --> 00:01:43.905 line:72% 법무부의 관련 설명에 이 대통령은 일단 이 법이 시행되는 때까지는 괜찮을 거라는 반응을 보였는데,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검사가 17 00:01:43.995 --> 00:01:47.344 line:72% 직접 수사하는 합수분의 형태는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. 18 00:01:48.219 --> 00:01:54.209 line:72% 전반적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관련해 난상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. 19 00:01:55.114 --> 00:02:02.905 line:72% 이번 보고를 끝으로 국무조정실과 19개 부처 등을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의 2차 업무보고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20 00:02:03.739 --> 00:02:07.129 line:72% 이제 남은 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입니다. 21 00:02:07.894 --> 00:02:13.683 line:72%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. 22 00:02:14.373 --> 00:02:16.044 line:72% 연합뉴스tv 김민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