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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:00.590 --> 00:00:07.339 line:72%
<c.S2>보이스피싱범도 잡았고, 수표는 지급이 정지됐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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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:07.629 --> 00:00:10.019 line:72%
<c.S2>피해 금은 은행 금고에 갇혀 있는데요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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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:10.538 --> 00:00:12.489 line:72%
<c.S3>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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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:12.618 --> 00:00:15.648 line:72%
<c.S3>어찌된 일인지 신선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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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:18.859 --> 00:00:24.370 line:72%
<c.S4>보이스피싱범이 잡혔다는 소식에 60대 a 씨는 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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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:25.065 --> 00:00:34.215 line:72%
<c.S4>피싱범에게 전달한 1억 3천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 원본은 찾지 못했지만 이미 지급 정지된 상태라 돈은 그대로 은행 금고에 있었습니다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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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:35.015 --> 00:00:38.405 line:72%
<c.S4>수표는 원본이 있어야 은행에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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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:39.234 --> 00:00:48.145 line:72%
<c.S4>이런 이유로 은행은 반환 청구 소송을 권유했고, 법원은 a 씨에게 사고 신고 보증금 1950만 원을 제외한 피해금 1억 3천만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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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:48.195 --> 00:00:51.024 line:72%
<c.S4>원을 돌려주라며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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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:51.825 --> 00:01:00.975 line:72%
<c.S5>판사가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해요 저희 쪽한테 그러니까 이거 보이스피싱인데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냐 신한은행한테 그런 식으로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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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1:00.984 --> 00:01:02.174 line:72%
<c.S5>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고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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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c.S4>하지만 은행은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강행했습니다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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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c.S4>법원은 세탁된 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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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1:14.905 --> 00:01:24.094 line:72%
<c.S1>자기 합수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걸 어쨌든 믿고 현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데,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이 있을 때 돈을 못 받는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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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1:24.185 --> 00:01:28.174 line:72%
<c.S1>결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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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1:28.704 --> 00:01:32.415 line:72%
<c.S4>재판에서 이긴 뒤 은행은 a 씨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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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1:32.954 --> 00:01:37.545 line:72%
<c.S5>보이스피싱을 통한 자금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, 굉장히 실망스러웠죠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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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1:38.034 --> 00:01:39.344 line:72%
<c.S5>항소를 포기하게 됐죠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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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1:39.355 --> 00:01:41.944 line:72%
<c.S5>왜냐하면 지금 돈을 다 잃어서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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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1:42.650 --> 00:01:47.439 line:72%
<c.S4>피해자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는 법적 한계도 작용했습니다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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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1:48.554 --> 00:01:53.224 line:72%
<c.S4>사기에 연루돼 수표가 발행된 뒤 지급 정지 조치로 인출되지 않았더라도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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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1:53.689 --> 00:02:02.319 line:72%
<c.S4>피해자가 환급받기 위해선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필요한데, 현재로선 분실 도난 수표에 비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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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2:02.905 --> 00:02:07.334 line:72%
<c.S4>이 때문에 피싱 범죄 악용 소지도 크지만 제도 정비는 아직입니다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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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2:08.050 --> 00:02:17.159 line:72%
<c.S4>국회에서 피싱 피해를 입은 수표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정무위에서 계류 중입니다.</c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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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2:18.000 --> 00:02:19.349 line:72%
<c.S4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</c>